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민주세력과 시민사회, 진보세력 등이 연대하는 민주연합정치를 제안하고, 상당 부분의 정책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림 후보는 29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한다"며 무지개연정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민주세력과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 촛불시민혁명에 동참했던 분들의 지혜를 모아 제주사회를 혁신하고 도민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는 큰길로 가고자 한다"며 이번 제안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제주사회혁신 연합정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제주도정을 공동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정의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의 결정을 숙의민주주의로 확대시켜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한국사회의 적폐세력은 이 연대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오늘의 아픈 단절이 훗날 따뜻한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후보는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극보수층과 건전하지 못한 보수층"이라며 구체적인 개념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문 후보는 이같은 연정의 의미로 현재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먼저 문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제주비전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존과 공존의 환경·자치도'를 이루기 위해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 특별법의 목적은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 앞에 '역외'라는 말이 생략돼있다"며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정책들이 훼손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거나 뛰어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JDC의 이관이나 해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문 후보는 'JDC를 이관하거나 해체할 생각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JDC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JDC를 도지사의 감독하에 두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제역할을 하면서 계획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JDC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발안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추진할 것
또한, 문 후보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주는 진정한 풀뿌리 자치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도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2020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2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주민이 직접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도 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투표제를 개선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도 보완 및 강화해 행정권을 도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후보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대폭적인 자치권한을 집권여당의 도지사로서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최근 계속 진행된 의혹논쟁과 관련해 "상대 후보들에 의해 과정되고 왜곡된 흑색선전임에도 저의 인생을 다시 살펴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