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민선7기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이하 공약실천위)가 470억원짜리 제주통일공원 및 제주통일회관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약실천위 사회통합특별분과는 지난 16일 설문대여성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내 갈등해소와 남북통일사업, 4.3해결 등의 내용을 다뤘다.

◎공약실천위 '제주통일동산' 공약 검토

이날 회의에서 사회통합특별분과는 이북도민 복지 확대 사업 중 하나로 '제주통일공원 조성 및 이북도민 위한 제주통일회관 건립'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지난 6.13 지방선거 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세웠던 '제주통일동산 및 통일회관 건립 공약'에 따른 것이다.

당시 원 지사는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하고 제주지구 이북도민 복지 확대 차원에서 제주통일동산을 조성하고 통일회관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 지사는 제주에 거주하는 실향민의 넋을 기릴 봉안당과 통일회관을 건립해 남북 후손들의 만남의 장이자 화합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통합특별분과는 신규사업으로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시애향묘역 부지내 노형동 산18-1번지 58,796㎡(17,817평) 부지에 제주통일공원과 추모관을 건립하는 계획안을 의논했다.

이북도민 행사를 마련할 강당과 사무실, 상담소,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4천㎡(1,212평)규모의 제주통일회관도 건립하자는 안건도 나왔다. 통일회관 설립 부지 위치는 아직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70억짜리 통일공원 및 통일회관..."개인 의견일 뿐"?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사회통합특별분과에 올라온 사업비용을 보면 제주통일공원과 추모관 건립 비용은 20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120억원)이며, 통일회관 건립 비용은 270억원(국비 108억원, 도비 162억원)이었다.

총 47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도비만 282억원이 책정돼있는 것.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2018년까지 통일공원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예산 세부내역을 산출하게 돼있다. 2019년에는 통일공원 조성 및 회관건립 기초설계용역에 들어가며, 2020년부터 착공을 시작해 다음 도정에게까지 이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짜여져있다.

도는 제주도내 이북도민이 2만3천여명이며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과연 국·도비로만 500억원 가까이 드는 대형사업이 제주도내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사회통합특별분과에서도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에 해당돼 장기간 소요와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제주시 애향묘역은 국토법상 도시계획시설(어승생 공동묘지)로 묘지 및 부대시설은 설립할 수 있지만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통일회관은 설립이 어렵다. 따라서 통일회관은 다른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거나 도시계획안을 변경해야 한다. 게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도 필요해 제주도의회의 인허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계획안으로 올라온 이유는 박 모씨 개인 의견이라는 게 도청의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안건은 이북5도위원회 관계자인 박 모씨 개인 의견에 따라 올라온 내용"이라며 "도에서도 사업비용이나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낮추거나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500억원에 가까운 대규모 사업이 한 개인 의견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원희룡 2기 공약 내용을 꼼꼼히 보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회관 건립, 센터 건립 사업들이 많다”며 “이북 5도민 단체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실천위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