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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카지노 두고 협회와 제주도의회 신경전?

기사승인 2019.02.07  16: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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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관광협회, 도의회 조례 개정안에 반발
카지노산업 위축, 위헌 소지 비판..."개정안 취소해야"
이상봉 의원,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언급

제주드림타워의 카지노 영업장 입점 여부를 두고 제주도의회와 한국카지노업계 간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상봉 의원이 지난 1월 28일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 개정안'을 두고 한국카지노관광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카지노관광협회가 지난 1월 28일 이상봉 도의원이 추진 중인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관광산업을 위축하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안을 대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완공 예정인 노형동 제주드림타워에 들어설 외국인전용 카지노와 연관된 조례안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제주드림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7월 제주롯데호텔에 있는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 지분을 100% 인수했다. 이를 두고 롯데가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드림타워에 이전할 계획인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상태.

이것이 실현될 경우 드림타워에는 전용면적 4,800㎡의 카지노가 들어서게 된다. 

▲드림타워 카지노 조감도

이에 도의회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노형동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왔다. 따라서 이 의원의 조례안이 드림타워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협회는 “제주의 카지노산업은 외래관광객을 창출하고, 외화 획득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카지노산업은 제주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3조5천억 원의 생산유발액을 창출할 것이라고 제주도 연구에서도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번 조례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조례안이 제주특별법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 도 조례가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소재지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한하는 조례안은 이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한, 협회는 “이 조례안이 영업장소를 최초 장소로만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사실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협회는 의견서를 내고, 영업소 소재 변경 규정을 기존대로 되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를 거쳐서 조례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협회의 위헌 지적과 관련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충분히 감안해 입법예고한 것이며, 카지노 이전 허가 재량권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협회나 제주도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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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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