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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 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행

기사승인 2019.02.11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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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양행정시에 각각 1~2곳 시범실시
추천위원회 통해 선발 후 임명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주민참여예산위 통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읍·면·동장을 주민이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혁신 과제로 3개 분야 1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 임명제/와 '주민자치위원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추진', '민원처리통합시스템'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먼저 도는 읍면동장 임명제에서 잦은 교체로 연속성과 책임성이 훼손되고 주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주민추천제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각각 1~2곳에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세종특별자치시 조천읍에서 먼저 시범실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에는 동지역까지 확대 시범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서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추천제는 내부 공무원(6급 이상) 대상으로 후보를 공모한 후, 주민이 후보를 선발해 행정시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선발 방식은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추천위원회를 100명 내외로 꾸려서 진행한다. 선발과정은 후보가 읍면동 운영계획을 발표하면, 패널들이 각각 질의응답을 거치고, 이를 추천위원회가 최종 평가해서 결정한다.

도는 일단 시내동을 중심으로 시범실시지역을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 한 관계자는 "주민추천제를 원하는 읍면동이 있으면 그곳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응과 결과를 보고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시범실시가 도민과의 소통과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데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위원의 중복 위촉 문제가 있었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합하는 '제주형 주민자치위원회'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도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올해 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는 ▲업무핑퐁조정심의회 신설, ▲업무 매뉴얼 작성 의무화, ▲읍면동 종합평가제도 폐지 및 행정시 이관, ▲직위공모방식의 성과중심인사 확대, ▲행정수요 대응 전문직렬 채용 확대 등도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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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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