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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국회의원 25일 정책협의회...19개월만의 재만남

기사승인 2019.02.23  01: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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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제2공항 이슈 집중 논의
원 지사의 입장 두고 의원들의 추궁 이어질 듯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제주지역 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가 오는 25일 10시 도청 백록홀에서 열린다. 

▲지난 2017년 6월에 열린 도정-국회의원 간 정책협의회 당시의 모습(사진=제주특별자치도DB)

지난 2017년 6월 14일 이후 20개월만에 열리는 정책협의회이며, 지난 2017년 7월 12일 선거구획정 도·도의회·국회의원 3자간 간담회 이후 19개월 만의 만남이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가에 대한 부관 취소소송, ▲제주규제자유구역특구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국회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2020년 주요사업 국비 확보,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조속 통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천계획 실행 공동방안,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및 공동체 회복 등도 함께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협의회의 주요 논란거리는 제2공항과 녹지국제병원 사안이다.

원 지사는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전면 수용할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에서 제2공항 토론회와 기본계획 수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탓에 느닷없는 발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원 지사는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숙원이자 제주 미래를 위한 필수사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를 두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리병원 논란 역시 대화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태다.

원 지사는 이날 녹지그룹과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도내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김광수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원들의 질책이 먼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전용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서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오영훈 의원 등 많은 정치계 인사들이 "원 지사가 숙의형 민주주의에 역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도내 주요이슈를 두고 도정과 국회의원 간의 입장 차가 큰 상황이어서 이번 정책협의회가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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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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