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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도덕성 논란주역... 문대림 씨 화려한 복귀

기사승인 2019.03.07  1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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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C 이사장 선임 논란...무엇이 문제인가-1

작년 말부터 나왔던 문대림 사전내정설
선거 끝난지 1년도 안 돼서...'사실상' 낙점 인사
검찰, 뇌물수수 기소도 기각 
전형적인 제주형 '캠코더 인사' 비판도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의 사전내정설은 사실 작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이야기다. 소문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문대림 이사장의 취임은 '낙하산' 인사라는 측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문대림 이사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자존과 공존의 환경 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JDC에 대해서도 역할을 다했다면서 JDC는 제주도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문대림 후보는 JDC 제주 이전, 사람 중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금 JDC와 제주도의 상황은 지방선거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예래 휴양형 단지, 영리병원 등 제주 지역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JDC는 제주 지역 현안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출석 요구에도 JDC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인사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것도 사람 중심의 제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인사가 지방선거가 직후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게 타당한 일인가. 제주투데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대림 이사장 취임과 JDC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는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JDC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작년부터 사전내정설이 돌았던 탓일까. 그의 내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JDC 이사장, 제주 개발 사업의 핵심...제주도민 감시는 사각 지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일명 JDC라는 이름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이곳이 국가공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JDC는 국내 35개 국가공기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다. ‘제주’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관광공사와는 달리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를 통한 도민 사회의 민주적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JDC의 권한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권한을 뛰어넘기도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의 대부분을 핸들링하는 곳이 바로 JDC이다.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사업이 시작된 이래, JDC는 2002년부터 17년간 제주 경제와 사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사업을 도맡았다.

▲제주첨단과학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헬스케어타운, ▲내국인면세점, ▲곶자왈도립공원 등이 JDC의 대표사업들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이 바로 헬스케어타운에 포함된 사업이며, 최근 오수 역류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제주신화워터파크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일환이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영리병원 문제로 논란이 되는 녹지국제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은 JDC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다.(자료사진=JDC)

제주에서 일어나는 대형사업 이슈들의 중심에는 대부분 JDC가 있다.

사실상 JDC의 수장은 제주도지사와 맞먹을 정도로 제주에서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JDC 이사장 선임은 종종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번 문대림 씨의 이사장 선임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설마’했던 소문이.... 

문 씨는 바로 작년까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을 지냈으며,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나서서 원희룡 도지사와 맞붙기도 했다. 

그런 그가 도지사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JDC 이사장 후보에 올랐다. JDC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를 유력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를 최종 적격자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체없이 그를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그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문 씨에게 장애가 되는 요소들도 하나씩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제주지방검찰청은 문 씨가 2009년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광주지방고등검찰은 원희룡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던 강전애 변호사의 항고를 지난 2월 21일 기각했다.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들이 '사전에' 정리(?)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다. 

지난해 지방선거 시기 제주도지사 선거를 하는 문대림 전 비서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당시 문 전 비서관은 뇌물수수 등 다양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

사실 문 씨가 JDC 이사장이 될 것이라는 소문은 지난해 말부터 제주도 정가에서 파다했다. 처음 이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라는 견해가 많았다. 

제주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로 논란이 될 정도로 곤혹을 치렀던 그가 설마 이사장으로 올 수 있겠냐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설마’는 차츰 정설로 바뀌기 시작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빠르게 이어지고, 문대림 씨를 적극 지원했던 오영훈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라인이 굳건하게 재편됐다. 문 씨의 내정은 확실하며, 남은 건 시간문제라는 설이 나돌았다. 

‘결국’ 소문대로 문 씨는 JDC 이사장에 취임했다. 7일 11시 문 씨는 JDC 본사 대회의실에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선 이후 인사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 씨의 이번 이사장 선임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캠코더'인사인 셈이다.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문 이사장의 이번 인사는 전형적인 낙하산·보은 인사"라며 "전 정부의 적폐로 규정했던 인사 행태를 '내로남불'식으로 되풀이한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고 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JDC 현안이 산적해있는데 이사장 선임의 정책이나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며 "JDC가 도민과 상생하는 방향을 밝히지 않은채 자기들끼리 후보를 평가하고 선임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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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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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모 기자 2019-03-07 18:50:00

    김관모 기자님아,
    낙하산이라면 다른 능력있고 더 적합한 인물을 제껴두고 특정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 한 번 공모한 인사 중에서 문대림 외에 더 적합한 인물을 말해 보시오.
    혹시 기자가 미는 그 인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표적성 기사를 쓰는 것 아니오?

    그리고 말만 무성한 도덕성 논란을 무책임하게 반복하지 말고, 기자답게 더 심층적인 보도를 해서 빼박 증거를 들이밀던지 해야하죠. 선거 때 정치 공세 성격이 강한 도덕성 논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순진한 독자층에 해당하는 것이지 전문성 있는 기자가 그래서야 쓰겠는가?신고 | 삭제

    • 돌하르방 2019-03-07 14:07:47

      부동산 업자 물 만났네.
      관음사 앞에 메어 논 쇠가 우시켜신고 | 삭제

      • 한라봉 2019-03-07 13:53:55

        참으로 어이가 없네! JDC에서 실행한일중 문제 안된것이 무엇이지? 도지사 선거 당시 JDC를 도로 이관 하겠다고 공약했던것 같은데 맞나요? 만일 맞다면 이관 하실건가요? 선거 떨어졌다고 공인으로서 도민에게 약속한것을 잊지는 않겠지요? 그약속만이라도 꼭 지켜주세요.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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