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버스 노조가 계획한 13일 파업을 불법이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태도를 보였다.

제주도가 제주 버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 분쟁이 노정 분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편집=제주투데이)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서서 "버스 노조가 도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려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버스 파업은 불법...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으름장

도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연간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예산 중 56.5%가 운수종사자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다"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제주 버스 8개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노위)가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며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하게 해결하라는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파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는 파업시 발생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무단 결행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회 100만원, 1일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버스 운전사 임금 공개한 도정..."지자체 중 최고"

아울러 도는 도내 버스 운전사의 임금을 공개하면서 다른 광역단체 시내버스 중 가장 많다고 밝혔다. 제주 준공영제 버스 운전자의 작년 임금은 370만여 원으로 다른 지자체 중 가장 높다는 것. 또한, 근로시간은 한달 193.4시간으로 가장 적다고 설명했다.

전성태 부지사는 “지난 2017년 8월 이전 시내버스 운전사 3,044만 원, 시외버스 운전사 3,782만 원이었던 것을 4,200만 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며 “작년 임금 인상도 공무원 인상 수준인 2.6%로 합의해 4,300만 원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따라서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10.9% 임금인상과 근로일수를 14일에서 11일로 축소하는 방안은 받을 수 없다는 것. 도는 현재 노조에게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인 1.8%대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도 현재 13시간 근무를 '기본 8시간+연장근로시간 5시간'이었던 것을 탄력근로제로 변경해 '기본 10시간+연장근로시간 3시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유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1인2교대 역시 추가적으로 415명의 인력을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는 “실제 주체는 사용자이지만, 수익금을 행정이 가져가고 재정 지원하는 형태이니 노사가 교섭을 할 때 도가 함께 했어야 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11차례 교섭은 무의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사교섭 소홀했던 책임론도 커...노정 분쟁 우려

하지만 노사교섭에 대한 법적이나 제도적인 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파업을 '불법'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게다가 노사교섭 과정이 노사만의 자율 교섭인지 아니면 도가 개입해서 논의해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 게다가 도는 11차례 교섭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에 열린 제주버스 노사정협의의 모습(사진=제주투데이DB)

그런 상황에서 이번 파업 사태를 노조의 책임만으로 모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도는 "이번이 준공영제 이후 노사 최초 협상이어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재정지원 주체인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서 만들겠다"며 제도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이번 파업사태로 제주 대중교통의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도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면 2백억여 원의 예산이 더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교섭안을 위해 노사정간의 교섭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12일 오늘 마지막 협상을 남겨놓고 이런 도의 강경 입장이 노사정 협의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노조에서는 12일 지노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며, 지노위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간의 격전마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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