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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②]"영리병원 때문에 헬스케어타운 사업 멈춰지면 안 된다"

기사승인 2019.03.15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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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찬반의견 충분히 담아야...군사공항은 절대 반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위해 영리병원 소송은 도정이 통큰 결단 내려야
행정시장 직선제는 찬성, 행정구역 개편은 반대
총선 출마설? 정치할 생각 애초에 없어

서귀포시는 적은 인구에 비해 제주도내 핵심적인 이슈를 안고 있다. 제주 제2공항과 제주영리병원도 모두 서귀포시에 위치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역시 서귀포에 있다. 하지만 행정시장이라는 한계 때문에 사실 서귀포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게 양윤경 서귀포시장의 솔직한 심경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제2공항과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2공항 건설의 찬성 의견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면서도 군사공항만은 분명히 반대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영리병원 문제와 관련해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큰 틀에서 도정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사진=김재훈 기자)

 

제주도내 최대 갈등현안이 모두 서귀포시에 있다. 서귀포시장으로서 고민이 많을텐데. 먼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제2공항은 제주특별자치도 1년 예산에 맞먹는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찬반의견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소중하니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지난 2월 14일 설명회를 계기로 해서 무산은 됐지만 성산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왜 설명회를 안 하냐면서 저에게 질타하기도 했다. 제2공항을 찬성하는 분들도 많은데 표현을 사실 자제해왔다. 강정해군기지에 형제와 가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원래 반대의 목소리가 세고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다보니 성산이 모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찬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찬반 의견을 내는 지금은 마땅한 과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남은 두어 달동안 논의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쯤에서 덮고 가자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 많지 않다. 다만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군사공항과 관련해서는 저도 철저히 반대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가야만 한다.

현재 공론화과정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도가 서로 미루는 모양새다. 서귀포시가 토론회나 설명회를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이 문제는 국토부가 도맡아야 한다. 국토부에서 제대로 설명해주고 성산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귀포시가 나서봐야 안 된다. 도가 나서도 안 받아들이는데 행정시장이 추진한다고 받아들일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제주도의회가 최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단해달라는 결의안을 내기도 했는데.

-의외의 결과여서 개인적으로 당혹스러웠다.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다. 당정협의 내용이 나왔음에도 결의안을 낸 거 아닌가.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회의 절반 이상인데 당정의 의견을 뒤집는 게 맞는 것인가 싶다. 제주도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중앙당과) 엇박자를 내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난제가 많을 것 같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사진=김재훈 기자)

제주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입장과 서귀포시내 공공병원 확충 방안에 대한 견해는?

-영리병원 문제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준비할 것이 많다보니 피해는 결국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시 땅을 내놓았던 분들도 생각해야 한다. 영리병원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헬스케어타운의 문제 아닌가.
당시 땅을 내놓은 분들은 헬스케어타운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으로 새로워지자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암초에 부딪히면 지역민들은 어떻게 되겠나.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헤아려서 JDC나 정부가 좋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듣고,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지역 주민의 뜻을 헤아리자는 말인지?

-전체적으로 보면 헬스케어타운이다. 영리병원은 일부인데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금 헬스케어타운 자체가 멈춰져있지 않나. 녹지그룹에서 병원 개설 준비도 안 하면서 연장 요청하고, 행정소송했던 것은 분명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일단 녹지국제병원 개원과 관련해서 사실 영리병원이 설립된다고 공공의료가 훼손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금 이대로 헬스케어타운이 멈춰지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고 제2의 예래동 사태도 우려된다. 그래서 주민분들은 하루속히 사업을 해야 한다는게 기본 생각이다. 
영리병원 관련 문제도 법정 싸움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는 서귀포시민이 입게 된다. 동홍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송을 불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 법정 싸움을 다시금 고민해야 한다. 도청이나 기관 관계자들이 큰 결단을 내려서 법적으로 싸우기보다 원만히 해결되도록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 헬스케어타운은 계획대로 가야 한다. 지난해 11월에 주한 중국대사가 서귀포에 방문해서 만난 바가 있다. 당시 대사가 “사드와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잘 이야기되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제게 직접 하기도 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양윤경 시장은 녹지병원 문제는 헬스케어타운 사업이라는 틀에서 봐야 한다며, JDC와 도정이 녹지병원과의 법적 분쟁에서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공공의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최근 JDC에서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에 공공의료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있는데.

-서귀포에 분초를 다투는 환자가 많은데 엊그제도 쓰러지셔서 제주시 모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위태롭다고 하더라. 이걸 제주시 분들이 모른다. 서귀포시민이라고 생명권과 건강권이 무시당해도 되나? 확실한 의료센터와 의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헬스케어타운에 이와 관련해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의료 문제는 서귀포시의 가장 취약한 분야다. 서귀포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시정의 최우선 과제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올해 초 지역의료강화TF팀 신설하여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문제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0억원 규모의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공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오는 3월말까지 예정인 심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다면 서귀포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시행중인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 위탁운영 모델개발과 타당성 평가연구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으로 제주대 의학전문병원을 말한 바가 있다. 도와의 의견 조율이나 추진계획은 있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할 때 나온 말인데 회견문이나 준비한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다.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은 산-남북 균형발전, 청년인구의 유입 등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그래서 의료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고 던진 것이었다. 다만 이것은 제가 말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교육부와 정치권의 입장, 도의 입장 등 높은 단계의 정책적 결정에서 가능한 일이다. 다만 의료환경 문제가 열악하니까 의도적으로 정치계에 던진 것이다. 서귀포의 의료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견해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구역 조정,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핵심일 것이다. 시장의 입장이 아니라 사견으로서 말하자면, 왜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시장이 권한도 없고 몇 개월 사이에 시장이 많이 바뀌는 등 문제가 많았다. 시장이 현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결정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한계도 있었다. 직선제부터 먼저 풀면서 예산권과 행정구역 개편도 조심스럽게 함께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직선제 논의는 긍정적이다. 의회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정치권이 반대하니 쉽지 않은 상태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내놓은 행정구역 개편안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의 서귀포시를 다른 구역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높고 저 또한 분명히 반대다. 서귀포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행정체제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과정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 행정체제개편 중 구역개편은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으로 조례개정안 발의권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행정시의 제도적 한계로 느끼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특별자치도와 안 맞는 부분은 도와 도의회가 의논해서 풀기 바라고 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행정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사진=김재훈 기자)

5.16 도로명 변경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시가 설득 작업을 동반하며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처리 정도인가?

-5.16로의 명칭변경은 오래 전부터도 가끔씩 거론돼 왔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2016년 탄핵정국 시점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바꾸는 과정도 만만하지 않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에 걸쳐 건물주와 세대주 등 관내 516도로명 사용자 702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런데 15건이 의견 중 13건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나기 했다. 여론이 더 성숙한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로명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1/5 이상이 동의하여 신청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다시 과반수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기관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용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우선 해당 도로명 주소의 사용자간 협의가 중요하다. 5도로명 변경에 따른 물리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516로 도로명의 변경은 먼저 사용자인 시민들의 의견 합치가 필요하며, 그 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충격이 적을 것이다.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등 난개발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1월 25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고, 앞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94년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송악산관광지구로 신규 지정된 이후 2000년 3월에 기공식까지 가졌으나, 장기간 사업 미집행으로 2008년 12월에 관광지 지정이 폐지된 바 있다.
이후 2009년에 종합계획에 의거 지정된 3개단지 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고 개별법에 의한 개별허가 방식으로 개발 방식이 일원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의 사업자인 신헤원이 2013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면서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됐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감도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호텔은 8층에서 6층으로 고도를 낮추었고, 휴양콘도시설이 모두 제외시켰다. 사업비도 당초 5,500억 원에서 3,219억 원으로 축소되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이사업을 둘러싸고 오름 군락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 강점기 군사유적지 훼손 등 난개발을 우려하는 반대와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바람이 제주도와 개발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친환경 개발을 우선하여 개발행위는 최소화하고 반드시 환경보전의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시정역량을 쏟아 나갈 것이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출마설에 대한 입장은?
-출마설은 고민조차 안 한다. 저번 의회에서 의원들이 왜 그렇게 질문하는지 의아했다. 저는 행정시장 수행하면서 내려오라고 하기 전까지 임기까지 갈 생각이다. 그 이후에는 원래 하던 일이 농업이니 농업현장에 있을 것이며, 4.3현장에 있을 것이다. 총선 출마 안 하니까 묻지도 말아 달라.
그동안 저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계획하고 농업인단체회장이나 4.3유족회장 한 적 없다. 다른 생각하면 시정을 잘 할 수 없다. 표를 의식하거나 생각이 달라지면 계산하게 된다. 그러면 시정이 바르게 갈 수 없다. 임기동안 시장에 올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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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김재훈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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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성산읍이어도 2019-03-15 11:58:47

    양윤경시장님!!!
    당연히 천성하는 주민이 있겠지요~!!!
    피해지역주민이 아니고 수혜지역주민이라면요~!!!
    찬성하는 성산읍 주민들은 입닥치고 있으라고 해 주십시오~!!!
    찬성하면 찬성하는 마을사람들 동네에 지어보라고 해 봅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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