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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경은 일자리예산이 아닌 급조예산"

기사승인 2019.03.15  2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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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일자리 정책에 치중 비판
"말은 일자리, 실상은 끼워넣기식 추경" 한 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강화를 내세우면서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두고, 정치 및 경제, 시민계가 “급조되고 보여주기식 예산”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따라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 추경안 심사에서 대대적인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이하 예결특위)와 도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이 15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추경 민생예산 편성 분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이하 예결특위)와 도의원경제모임인 제주민생경제포럼은 15일 오후 4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추경 민생예산 편성 분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현수 예결특위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황국 의원, 강충룡 의원, 좌동철 제주신보 정치부장,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 김종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팀장, 박경호 제주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일자리 추경이 아닌 급조된 추경"

먼저 김황국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청년 일자리 관련 54억 원은 단기 일자리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근원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기관이 대행사업을 할 경우 10~15%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청년 일자리를 확충할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을 궁리해봐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JDC 전입금 확보, 금고 협력사업 투입 등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충룡 의원은 “제주 경제에서 관광이나 경제 외에도 1차 산업이 중요한데 이번 일자리 예산에는 농업 일자리가 안 보인다”며 “왜 항상 농업은 따로 분리해서 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추경 민생예산 편성 분석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아울러 강 의원은 “이번 예산은 일자리 추경이 아닌 급하게 추진된 추경”이라며 “관광 위기만을 따질게 아니라 쓰레기나 오폐수 등 오염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좌동철 제주신보 부장은 “제주에 대기업이 없고 경제가 어렵다보니 언론계 역시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며 제주 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좌 부장은 추경안과 관련해 “현재 청년의 평균 근속기간이 2.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호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탐라대 기반시설 유지 보수나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개선, 가파도 스튜디오 구입 등타당성이 없는 사업이 많았고, CJ CUP 홍보지원이나 제주해군기지 진입도로 개설 등은 민생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증액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대표는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면 삭감될 것 같으니까 추경에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토론에서 나온 지적들을 도의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추경 민생예산 편성 분석토론회’에 제주도의원과 제주도정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청년 일자리 도움 안되는 예산...근본적 고민 필요"

한편 김종기 팀장도 “공공과 민간 고용이 연계되려면 타켓팅이 명확해야 하고 그러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은 단순한 지원사업일 뿐이며, 실제 민간사업과 연관된 사업이 되려면 이번 148억원으로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도내에는 10인 미만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청년이 직무역량에 맞는 기업을 선정하기 쉽지 않다”며 “급변하고 있는 노동시장 현장을 염두에 둔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대표해서 나선 박경호 부위원장은 “그간 도의 청년 예산을 분석하면 기업의 고용여건을 확보해서 청년을 우겨넣는 방식이었다”며 “결국 단순노동이나 매칭이 안 되는 일자리로 청년에게 단기 소득만 주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뉴딜일자리 산업처럼 통으로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청년 기업에 역할을 주고 경험하게 해야 한다”며 “4차산업 시기에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청년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번 토론회의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점검하고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도의원 대부분이 이번 토론회 내용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어서 올해 첫 추경을 두고 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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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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