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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를 둘러 싼 의혹 '투명하게 밝혀라'

기사승인 2019.03.18  1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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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오라동 발전협의회 박연호 위원장

그동안 활황을 보이던 관광, 건설 붐이 주춤하면서 지역경제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른 도민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주도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제주시 오라동 발전협의회의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의혹 및 의회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을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 오라동 발전협의회 박연호 위원장을 만나 이번 도의회에 제출한 조사요청에 대한 진위를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의혹 및 의회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을 제출한 제주시 오라동 발전협의회 박연호 위원장

박 위원장은 “발전협의회는 오라동 7개 자연부락 주민 350여명이 참여하는 순수한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다”라고 하면서 “지난 2013년 오라동 지역 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행정 당국에 건의하는 채널로 협의회를 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주도의회에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의혹 및 의회법 위반 여부 조사요청’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지역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원희룡 지사에 대한 실망이 크다”라고 운을 뗀 뒤 “모처럼 오라동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호재로 여기고 있고 그동안 순탄하게 추진돼오던 오라관광단지에 느닷없이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이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으려는 꼼수로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출한 의혹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법과 제도에도 없었던 자본검증 등 5가지 쟁점으로 지난 10대 의회였던 2017년 6월 모 의원이 자본검증을 들고 나오면서 심의 절차와 기준에 없었던 검증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도의장과 도지사가 밀실에서 자본검증위 설치를 합의했다. 이는 동료 의원들도 전혀 내용을 몰랐고 제주도는 도민 공청회나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대로 반영해 버렸다”며 “당시 20명의 주민들은 공론화도 안 된 이번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2월 도의회가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 검증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이미 2014년부터 추진된 오라관광단지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등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검증위가 도가 지정한 계좌에 3373억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이 돈에 대해 투자자가 손도 대지 못하게 한 행정조치는 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초법적 행정재량권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오라관광단지를 둘러싼 자본검증은 법률 불소급원칙에 위배되고, 행정재량권 남용, 행정 신뢰성 추락 등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 중산간 환경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국자본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최종 승인된 것을 보면서 오라관광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의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에 넘어갔다. 자본검증위원회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의혹들이 명쾌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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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kty0929@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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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돈키호테 2019-03-23 01:09:23

    호텔과 골프장, 워타파크등 현재 운영중인 기존 업체들의 아우성....
    제주도 관광객의 수요와 공급에 맞는 개발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인에게 넘어간 토지들은 개발 될수록 제주도민은 하인신세가 될것.
    옛날 안성호,가야호,삼화호,도라지호 여객선 나들이 할 때와
    비포장도로의 초가집 살 던 제주의 모습이 그립습니다.신고 | 삭제

    • 한라산 2019-03-21 16:31:23

      오라관광단지 사업 지구는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지구입니다. 100만평 개발이 되면 그 쓰레기 오폐수 어디로 가나요? 원지사님 절대 개발 불가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을 보세요. 중국자본이 투입된 곳이 어떤 문제를 만들고있나신고 | 삭제

      • 송행숙 2019-03-19 11:02:16

        추천꼬오옥 ~~신고 | 삭제

        • 오러동사랑 2019-03-18 13:14:38

          오라동의 숙원사업이기도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자본검증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으로 발목을 잡아 오러동의 발전은 물론이고 젊은 인재들의 고용창출도 막아버리는 작금의 실태를 보면서 너무나 무능력한 도정과 도의회에 앞으로 무엇을 기대해얄지 한숨만 나온다....오라동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해나가길 기대해본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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