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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 제주도의회가 제한하는 조례 마련되나

기사승인 2019.03.21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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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절대보전지역에 항만·공항 설치시 의회 동의 거치도록 개정

제주도의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이나 공항을 건설할 때에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럴 경우 절대보전지역이 포함돼있는 성산의 제2공항 예정지를 도의회가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명환 제주도의원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입법예고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13조 공공시설의 범위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현 조례에는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시설은 ▲학교나 공공청사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화장터나 공동묘지 등 보건위생시설, ▲마을회관이나 농축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한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교통시설 가운데 공항과 항만을 설치를 제한하는 공공시설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럴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이 영역까지 넣을 수 있는 것.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도의회는 앞으로 진행되는 제2공항 사업에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 제2공항이 예정된 성산읍 부지에 보전지역이 대다수 있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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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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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민 2019-03-24 02:44:57

    홍씨와 그와 관련된 도의원은 전원 사퇴하라.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자 제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자.
    도의원에 당선되지 마자 다음 선거의 표를 의식하는 도의원들
    너희들이 제주의 미래를 책임 질 자질이 되는 가?신고 | 삭제

    • 온평리땅주인 2019-03-23 01:09:11

      제주2공항은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항이다,, 과연 국민을 외면한 법을 누굴위해 만드는가 ?신고 | 삭제

      • 열일 2019-03-21 23:26:03

        열일하는 홍명환 의원을 지지합니다.
        지금 제주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지하수가 고갈돼 썩어들어가고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는 똥물이 넘쳐 바당 사막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모든 환경수치는 난개발을 중단하라고 하고있는데 제2공항이라니요. 제2공항은 제2의 사대강사업입니다. 제주에 환경 대재앙을 몰고올.
        제주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더이상 제주를 팔아먹지말고 아끼고 지키며 보존해야합니더. 그게 진짜 제주사름이죠.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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