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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칼럼] 원희룡 도정의 ‘독선과 위선’

기사승인 2019.03.25  0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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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자유치 개발 사업에 유례없는 ‘자본검증’ 태클, 파문확산

‘빨간불이다, 위험하다’. 성장잠재력으로서의 외자유치 사업이 그렇다.

그래서 민선7기 원희룡 도정에 보내는 일각의 시그널은 예사롭지가 않다.

긍정보다 부정신호가 압도적이다.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비판도 독하다. 겉과 속, 앞과 뒤가 다른 ‘두 얼굴의 야누스 행정‘으로 매도하기도 한다.

물론 “열심히 일 한다”고 좋게 말하는 이들도 많다. “주변관리가 지저분하지 않고 처신이 깨끗하다”는 덕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드러난 현상이 아니다. 인사치레 일 수가 없다.

리더십의 실체와 속살을 헤집어 보는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주에 어떤 작용을 했고, 앞으로 어떠할지 헤아려 보는 것이다.

최근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위원회의 일탈적인 무리수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금 나라 사정은 너무 힘들다.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이다. 말씀이 아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시간일자리 알바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제주경제도 마찬가지다. 곳곳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먹고사는 문제’는 삶의 최고 가치이며 최대 화두(話頭)가 된지는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이하 외자)을 들여오는 것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등장했다.

외자가 바로 성장 동력의 바로미터요 경제 발전의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잘나간다는 선진국에서도 외자유치에 혈안인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다.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 등 전국 각 자치단체의 외자유치 경쟁은 과히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한다. ‘죽자 사자’다.

제주도 역시 (한때) 외자유치 올인 정책을 폈었다.

제주도의 성장 잠재력은 빼어난 풍광과 청정 환경에 있다. 이를 먹거리와 연결시키는 것이 관광산업이다.

토착자본이 영세한 제주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기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외자유치다.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른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역시 외국인 투자 유인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제주도가 2010년에는 정부의 ‘외국인 투자환경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었다.

그러나 긍정 평가는 여기 까지다.

여타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원희룡 도정은 이와는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사정사정해 외자를 유치해놓고 홀대하고 있다. 마치 내치지 못해 안달하는 듯하다. 외국인 투자 유치의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연유로 제주도의 외자유치 실적은 날개없는 추락이다.

산업통산자원부의 2018년 3분기(누적) 외국인 투자 동향에 따르면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 외국인 투자 신고 금액이 41.1% 증가했다. 도착기준으로도 31.9%가 증가했다.

4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는 딴판이다. 외자유치 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의 10분의 1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착금액 역시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다.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다.

왜 이렇게 추락했는가. 갈팡질팡 도정 리더십과 오락가락하는 행정행위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에다 ‘투자문턱’을 높이는 정책조정이 최대 걸림돌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한 도정 책임자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국제신인도 추락이 외자에 부정적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도 있다.

‘독선과 위선’, ‘목소리 큰 쪽 눈치 보기’, ‘무소신과 무책임’등이 도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의 ‘오라관광단지자본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그래서 암시하는 바가 크다.

검증위의 활동 과정을 지켜봐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희룡지사가 책임회피용으로 검증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도 했다.

선동적이고 욱박지르기 일쑤인 개발 반대 세력의 반발이나 막무가내 공격을 피해 갈 요량으로 자본 검증위를 구성토록 했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태동부터 아리송했다. 검증위 구성 시점이 그렇고 역할 역시 산뜻하지 않았다.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다. 의문스런 점이 한 둘이 아니었다.

검증위는 2017년 6월 구성됐다. 이때는 이미 개발사업자(JCC(주))가 2년전(2015년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던 때였다.

사업자는 24개월 동안 도가 요구하는 준비서류 등 909건의 수정․보안 작업을 거쳤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본 검증위를 구성하여 사업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속된말로 사업자를 ‘엿 먹이는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 측으로서는 제주도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을 꼴이다. 배신에 몸서리 칠 일이다.

도정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다.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제주최대 개발 프로젝트에 관변 민간위원회가 어떻게 자본을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본 검증은 유례가 없다. 법적 근거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자 측은 자본 검증과 관련, 자기자본 1조원과 차관(FDI․외국인 직접투자) 3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보증 차원의 서류를 제출했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무디스․피치․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양호하다”고 인정한 신용등급 평가서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검증위는 오는 6월까지 3373억원을 도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검증위가 무슨 권한으로 사업자에게 입금을 강요했는지 어안이 벙벙하다.

‘자본검증’은 특정의도를 감추기 위한(고도로 계산된)도의 작전이거나 사업자체를 불허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의 투자를 강제할 장치는 얼마든지 있다. 투자를 못할 경우 ‘이행 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

‘사업승인 및 인허가 취소’ 조건 등 꼼꼼하고 촘촘한 투자 이행 장치를 마련하고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허가 기관인 행정의 몫인 것이다.

검증위가 “감내라, 배내라”할 일은 아니다. 그럴 수도 없거니와 그럴 권한도 없다.

특히 검증위는 ‘자본 검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상권 피해보상 방안, 개발이익 구체적 이익배분 방안, 환경피해관련 보완 보전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검증위가 도의회나 도의 위에 군림하여 개발 사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가. 어이없다.

더구나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사업관련 절차’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사가 나서서 “개발 사업을 불허 하겠다“고 했던 신화련금수산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8일 사업을 승인했다.

인허가 승인을 전제로 착공 전까지 자기자본과 모기업 차임금액 770억원을 예치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오라관광단지와는 확연히 다른 행정행위다. 보기에 따라서는 차별적 혜택이다. 개발사업 승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도정의 ‘독선과 위선’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의 형평성 문제와 검증위의 일탈적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제주시 오라동 7개 자연부락 주민 350여명이 참여하는 제주시 오라동 발전협의회(회장 박연호)는 최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관련 의혹’등을 조사해 줄 것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검증위 행태와 관련한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증위 파문은 그래서 제주도정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외국자본 유치 개발 정책에 대한 도의 확실하고 명쾌한 입장정리가 필요한 때다.

도는 외자 유치개발 사업을 포기 할 것인가, 아니면 외자유치 개발 사업에 적극성을 보일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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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남 주필 kdn100455@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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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근 2019-03-25 11:40:43

    여러 해 전에 도의 고위 공무원이 행정은 분배라고 얘기 하기에 그것은 옛얘기다. 지금은 부의 창출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제주도 지사가 해야할 일은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청정환경 유지와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투자를 적극 유치하되 환경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해야 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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