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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염지하수 대금 면제 개정안' 발의 의원 면면 살펴보니

기사승인 2019.04.11  14: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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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호·김경학 의원 등 '제2공항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에 등 돌린 도의원 10명

고용호 제주도의원(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의회에서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의 요금 면제를 추진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장의 염지하수 사용 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해당 조례를 보면 “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에는 토출관 안쪽 지름 크기별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만,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 시설인 경우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처리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38곳의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염지하수 대금이 면제된다.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제외하면 다른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이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다.

제주도 당국과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양식장만 면제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따른다는 것. 수익자 부담원칙 위배 문제도 제기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양식장을 위한 염지하수 대금 면제가 아니라 양식장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금면제로 양식장의 염지하수 사용량 증대로 인한 해수침투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와 같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고용호·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송영훈·조훈배·이경용·강시백·박호형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들 중에서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찬성했던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결의안 표결을 살펴보면 고용호 의원 기권, 강충룡 의원 반대, 김경학 의원 반대, 문경운 의원 기권, 임상필 의원 반대, 송영훈 의원 반대, 조훈배 의원 반대, 이경용 의원 반대, 강시백 의원 반대, 박호형 의원 반대로 확인된다. 결의안 표결에 반대·기권한 16명의 의원 중 10명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16일 소관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1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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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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