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오영훈 지사 공약 7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도민참여형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가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헌장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한 규범이다. 선언적 성격으로, 강제적 구속력은 없다.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전인 1987년 전 헌법과 비슷한 모양새다.

직접적 구속력은 없지만 헌장을 바탕으로 각종 법령 제정과 정책,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미 도내 여러 기관에서 인권 관련 헌장을 내세우고 있고, 내용도 비슷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형식적 절차에만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도민의 합의 수준을 제고하고, 의지를 모아야 한다. 위원회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 직접 결론을 도출하는 '숙의 민주주의형'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link).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과정도 이같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선출에 이어 위원회 운영 및 향후 헌장안 마련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위원장은 오영훈 지사와 강우일 천주교 주교가 맡았다. 도의회,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과 평화, 인권, 4·3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도민 등 모두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운영위원장에는 고현수 위원이 선출됐다. 위원회 산하에 위원들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두고 헌장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헌장안 마련을 위해 올해는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헌장 방향성을 설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헌장 초안을 마련한다. 

이후 도민참여단과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작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민참여형 헌장을 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통해 도민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제정되면 도민 각계각층이 실천을 다짐하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4·3과 관련해 “국가 폭력에 의한 양민 희생이라는 아픔과 고통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숭고한 가치로 치유하는 과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역사”라며 “제주도정은 4·3의 역사와 해결 과정을 세계와 공유하며, 새로운 평화와 인권의 기준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우일 공동위원장은  “제주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전 세계에 발표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가훈(家訓)을 정해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제주공동체도 평화인권헌장이라는 도훈(道訓)을 만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제주도는 진정한 평화의 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