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위원장 박경숙)는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와 도민을 상대로한 경청회,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해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정체제의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도민참여단을 구성된 점이다.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행정체제 개편 인식 비율 등을 반영해 300명으로 구성됐다.

도민참여단은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사전 숙의를 거치고, 4차례의 숙의토론 후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그 결과, 도민참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행정비용 절감', 한계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적합한 행정계층 구조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선택한 비율은 64.4%다. 선호 이유로는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행정구역의 개수로 '3개'를 선택한 비율은 55%다. 인구, 면적, 세수 등 균형발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다만,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 3개, 4개를 두고 일반 도민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의 결과는 달랐다.

위원회는 "연구 목적이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 균형발전 도모 등 관련된 것으로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숙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제주도정에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행개위는 본 용역에서 사용한 시군(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명칭에 대해 제주도민이 수긍할 수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선정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나 유후 청사를 활용하도록 제언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도민 접근성과 지역 균형발전 가능성을 고려,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조직, 재정특례 등 분권특례와 관련,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도의 특례 지위를 유지하는 논리를 개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3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추자면 등 도서 및 경계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경제권을 고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행정구역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선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도민 다수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무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신설되는 기초자치단체 운영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제주형 행정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민참여단 공론화 방법을 향후 다른 지역문제 해결사례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당초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제주만의 행정체제를 구성하고자 했지만 법률적 근거 미비,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상황 등 현실적 한계로 이론적 검토에 그쳤다"며 "추후 여건이 구비될 경우 시범 실시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개위는 브리핑 직후 오영훈 지사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 제주도는 권고안을 토대로 국회의원 선거 직후 주민투표를 추진,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