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설 명절 지나고부터 많이 아팠다. 서울 가서 허리수술을 받았고 얼마 전에 작은 수술까지 하였다. 집에 콕 박혀 회복중인데 몸도 마음도 쉬이 좋아지질 않는다. 머릿속은 늘 그렇듯 나라꼴처럼 쑥시기판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제주지역의 운동판에 대한 내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지역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당면한 싸움을 어떻게 준비하였나. 뒤늦은 반성문을 쓰면서 지금제주의 문제를 살펴본다. 산만하고 장황한 대로 같이 생각할 거리를 적어보았다. 물론 전적으로 개인적 관점이며 이에 대하여 제주지역 활동가들의 관심과 논의를 기대한다.

굳이 지난해 지역선거를 되돌아보려함은 제주의 당면한 싸움과 연결지어 중요한 고비가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여 이후 싸움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당면한 사안에 주먹구구식 앞가림에 급급하여 허둥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주지역의 지난 지역선거에 대한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에 현안에 대한 접근을 위한 방법으로 꼭 필요하다고 여긴 때문이기도 하다.

#여론조사결과 반대측 우위는 이긴 싸움인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싸움이라 할 수 있는 '제2공항 반대싸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21년 초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합의한 '제2공항건설 찬반공론화 전화여론조사'를 통하여 반대여론이 우위를 점하고 이후 그해 7월 국토부가 세 번째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 의해 반려되면서 제2공항 건설문제는 현실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개인적으로 환경부의 반려결정은 반전이었는데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며 예비적 타당성검토를 면제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당시 환경부장관이던 한영애씨이다)

이처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에 따라 제2공항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음에도 '제2공항건설 반대싸움이 승리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는 이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쪽이다. 

검찰정권이 들어서고 특히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이 됨으로써 제2공항건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시점이고 보면 이에 대한 대응이 급박하고 절실해 보이는데 실제 반대측의 동력이나 전망이 부재한 상태로 보이며 이런 취약한 모습은 어쩌면 예견된 일로 보인다.

#제2공항 반대싸움의 의미

이를 제2공항 반대싸움의 주축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대책위는 크게 두개의 동력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성산지역의 직접적인 피해주민(단체)과 또다른 축으로 제주 생태환경과 미래를 지키려는 제정당단체들 일 것이다. 이는 성산지역의 주민피해를 막아내고 생태환경을 보존함으로써 끝내 제주지역의 생태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과 투기로부터 제주를 보전하는 길이 제주의 살길임을 알리고 실천하는 말 그대로 센터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2공항건설 찬반공론화싸움 끝에 반대우위의 결과가 나온 이후 비상도민회의의 활동은 이를 바탕으로 활력을 얻고 조직적 성과를 얻기에 애쓰기보다 이를 통하여 당시 민주당정권의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외부적인 조건에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보이는 듯 하였다. (이와 관련 비상도민회의의 어느 인사는 이후 대책을 물으니 이제 시험 쳐놓고 답안지 채점할 때인데 뜬금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비상도민회의의 바람대로 환경부의 반려결정으로 제2공항건설 반대싸움은 명목상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물론 대책위에 물심양면 힘의 주축이 되고 노심초사 찬반설문조사결과와 정부의 결정에 애태우며 싸우고 지켜보았던 피해지역주민들이 갖는 승리의 의미를 폄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개인적으로 반대싸움을 통하여 피해주민들의 열망과 애환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주체적인 역량의 부족과 이후 비상도민회의의의 전망의 부재 각개격파식 난개발과 막개발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부재의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역선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선거와 관련 기존의 비상도민회의 역량이 도지사선거전에 투입되는데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 도지사선거를 통하여 제2공항건설 반대싸움이나 향후 비상도민회의  (또는 진보적)역량의 강화에 어떻게 기여하며 어떤 전망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나 제안 의견수렴이 부재한 채 선거판에 올인한 느낌이다.

이와 관련 도지사후보를 내고 선거전에 뛰어든 제주녹색당(이하 녹색당)의 경우도 선거전의 목표나 전망 실제 활동 등을 통하여 얼마나 제2공항건설 반대싸움 (또는 그 이후)의 역량을 키우고 이후 싸움에 대비한 전망을 하였는지 돌아보면 부족하고 부재한 느낌이다. 

녹색당 후보선정부터 개표까지 선거판에 직접 참여하였는데 당시 옆에서 지켜본 제주가치의 선거전과 함께 지역선거를 중심으로 되짚어보자.

앞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에 대하여 두서 없는대로 통렬한 자기반성문이며 제주의 오늘과 내일을 걱정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려는 애정과 충심의 글로 읽어주기를 바라며 이 글에 대한 비판(비난)이나 반론, 제안을 기꺼이 받아 안고자 한다.

#제주지역선거에 대한 비판

먼저 선거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선거 이전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제주의 경우 2021년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었지만 그해 2월 제2공항건설 찬반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했음에도 여론조사의 한 주체인 원희룡 도정은 대놓고 제2공항건설 찬성입장을 표명하며 선전전을 펼치고 국토부에도 찬성입장을 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대책위의 활동은 몇 번의 촛불집회와 육지를 오가며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에 머물렀다. 한편 뒤에 도지사후보로 나선 박찬식씨를 중심으로 제주가치가 만들어지고 지역선거에 치중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2공항건설 반대싸움의 연장으로서 또 제주가치에서 주장한 진보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모호한 채 선거(준비)국면을 맞게 되었다.

녹색당의 경우 도지사후보와 도의원 비례후보 선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어렵사리 부순정 도지사후보와 비례후보들이 정해지고 전국녹색당이 전략선거지역으로 지원을 결정하여 그 전해 11월부터 선거 국면을 맞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지역선거에 대한 의견개진은 있었지만 선거 국면에서 대선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고민이나 논의는 거의 없었다. 당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제주의 현안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선에 대하여 지금 생각하면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외면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시 대선과 지역선거기간 제주의 상황은 제2공항건설 반대싸움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다지며 외연을 확대하려는 의지나 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는 지역선거를 통한 도지사 당선가능성을 배제할 때 지역선거를 치르는 목표와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한 것으로 해석해도 좋겠다.

이처럼 대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제주가치와 녹색당의 경우 도지사선거를 중심으로 한 지역선거운동에 역량을 쏟게 되는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보수정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에도 진보진영내 지역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아무런 영향이나 변화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위기감이나 절박한 상황이라는 의식조차 없지 않았나 싶다. 

제주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원희룡 전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 내정되면서 실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나 논의도 부재하였지만 이런 고민이나 논의단위조차 찾아보기 힘든 국면이었다.

#선거 그 이후

선거 이후 원씨의 국토부가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국토부는 올해 1월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난 3월 6일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로 화답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 중에 도민회의의 대응은 지리멸렬하였는데 선거 이후에 대한 대응맵의 부재라 할 만한데 그 이전에 조직적 고민이나 논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싸움의 최소한 실력행사는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난 1월 위성곤 국회의원이 TV방송에서 군사공항반대와 절차적 투명성을 전제로 성산의 제2공항건설 찬성입장을 밝혔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이미 네 차례의 도민경청회에서 보았듯이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며 그 절차나 내용이 비공개와 졸속과 부실로 진행된 것이라면 사실상 제2공항건설 찬성입장은 백기투항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반대측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형식적인데 그치고 만다 하다못해 민주당 제주도당에 그 부당성을 물어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항의방문이나 농성이라도 벌여야 하는거 아닌가. 그래야 앞으로 제2, 제3의 위성곤식 찬성입장표명에 제동을 걸거나 적어도 반대측의 눈치를 볼 것 아닌가.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하여 이른바 야권의 여섯정당이 공동으로 반대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대하고 있다. 거기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데 이처럼 제 입지나 명분, 다칠 것 조금도 없는 사안에는 발빠르게 나서는 모양이 얄팍하기 그지없다)

#제2공항건설사업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제2공항의 군사공항반대는 현실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당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군사공항 절대불가를 약속하고 이를 명문화한다 치자. 하지만 윤 정권 들어 험악해진 동북아 국제정세 속에 갈수록 미중의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중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 때 그것이 한반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제2공항의 군사공항을 추진하겠다 한다면 정전상태인 전시상황에서 이를 반대하거나 막을 수 있는 명분이나 힘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제2공항건설은 어떤 식이든 정권의 의도대로 군사공항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난 3월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이후 국토부가 한스텝식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주민들의 찬반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서제출이나 네 차례의 주민경청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보다 실제 찬반주민간의 기세싸움으로 요식적 절차에 가까워 보인다. 이와 관련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TF'를 꾸리고 제2공항건설의 부당함과 불가함을 알리는 데 전력을 쏟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제2공항건설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보인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면서 성산지역 피해주민과 반대측의 목을 조여온다고 할 때 그 대응책은 무엇인가. (이처럼 절차가 진행된다면 성산지역 피해주민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어떤 식이든 물리적 실력행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망이나 대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제주도민 찬반투표' 슬로건에 대하여

그대로 말하면 별 대책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비상도민회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주도민 찬반투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제주도민 찬반투표' 주장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무언가 이 같은 주민투표의 실시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는 이제 법적 근거를 얻은 국토부나 찬성세력이 현실적으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 없어 보이는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른바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운 주민투표 주장은 타당한가 따져볼 일이다. 이 같은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논리는 몇 년 전부터 반대측이 줄곧 주장해왔는데 제2공항건설 찬반공론화에 일정하게 스피커 역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합의한 주민투표에 갈음하는 전화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옴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이런 주민투표 방식의 싸움전개가 올바르거나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부정적이다. 그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시기에 걸맞은 싸움방법인지는 숙고할 문제다.

먼저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주민투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 지난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보다 반대수가 많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절반에 가까운 이들의 의견은 묵살되어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 소수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다수의 무심한 한 표보다 소수의 절박한 한 표가 더 소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 대의제의 딜레마다) 

당시 투표결과가 박빙의 차이로 반대측이 졌다면 과연 이를 승복할 수 있었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생태환경관점이나 인본주의관점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내어줄 수 없는 싸움 아닌가 무엇보다 제2공항 반대싸움이 당면한 여러 싸움의 구심이며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때 그 중요성은 더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찬반여론조사는 '모 아니면 도'식의 도박에 가까운 일이었으며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두 번 다시 꺼내 들어서는 안될 방법 아닐까. 

다음에 당시 반대표가 많았지만 그 표수를 온전히 '제2공항건설' 반대표라 할 수 있을까. 이후 찬성측이 주장하듯이 제주시내 주민의 경제적 이니셔티브의 박탈을 우려하거나 서쪽주민들이 지리적 불편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이 반대표로 쏠린 것도 사실이다.

어쩌면 지난 지역선거에서 나타나듯 박찬식 후보의 3.4%와 부순정 후보의 1.9%를 더한 5%대의 지지율이 온전한 제2공항건설 반대표는 아닐까. (이는 막연하거나 심정적으로 제2공항건설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부동浮動화 성향을 지적한 것으로 당면한 운동이 주목하고 집중해야할 타깃이라 할 것이다)

#이른바 '제주도민'의 정체성

이는 끝내 지역운동 또는 주민운동에 있어 이른바 '제주도민'의 정체성 문제일 것이다. 행정구역이나 거주지역으로서의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어디까지 정당성을 가지는가 할 때 그 범위는 어떻게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예컨대 추자도 주민들이 제2공항건설 문제에 무슨 관심이 있을 것이며 그 표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게 정한 지역주민의 자기결정권은 대의나 보다 나은 미래와 부합하는가 지역이기주의와 충돌할 때 그 접점이나 경계를 무슨 수로 정할 것인가. (예로 든 삼척의 경우 핵발전소라는 혐오시설이었으며 제주의 경우 찬성측 단골레파토리처럼 개발성장을 위한 교통(공항)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발논리를 앞세운 지역이기주의는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자칫 행정편의적 이분법적 기계적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를 조직적 성과로 확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운동의 성과가 눈앞에 당면한 문제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통하여 보편적 가치를 얻는 역량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건설 반대전국행동같은 범주가 꼭 필요한 이유겠는데 그들의 입지는 어찌 되는가.

또한 제주의 운동적 경험이나 역량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 부산의 가덕신공항건설문제나 새만금신공항개발문제같은 경우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그 범위나 범주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어떤 식으로 주민의 자기주도결정권을 주장할 것이며 부산의 경우 부산시민 다수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볼 때 과연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은 승복할 수 있는 방법인가 묻게 된다. 

그럼에도 이전 주민여론조사에서 제2공항건설 반대표의 상대적 우세를 통하여 제2공항 반대싸움에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음은 지난 동안 싸움의 성과에 분명하다. 이후 어떤 운동적 전망과 목표를 정하고 맵을 그려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과연 선거 이후 반대측에 우호적이거나 친환경적 정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적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전망이나 실천(활동)을 고민하고 논의한 적이 있있던가. 물론 비상도민회의가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어야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어느 단위에서건 이런 고민과 문제제기가 있었는가.

(계속)